척척박사 수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내용 총정리

하늘의 축복을 받아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를 시작한 부부에게 출산휴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엄마의 출산휴가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자녀와의 첫만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인데요. 이 포스팅은 아빠의 출산휴가 즉,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과정과 휴가기간 동안 받아야하는 급여신청 과정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개편

지난 2019년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자녀 양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만 주어지던 출산휴가를 배우자인 아빠도 부담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부모 모두가 부담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육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사업주 측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담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아래에 이어집니다.




휴가 신청자격 및 대상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혹은 계약직의 조건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출산휴가는 고용노동부나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출산휴가급여 정부지원금 부분은 근무지가 아닌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거에요.


또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부여되는 휴가가 아니므로 직접 근로자가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최대 10일의 유급 출산휴가(90일 이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휴가급여: 최초 5일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을 시작으로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1번 분할하여 사용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최초 5일분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는 관계없이 상한액이 382,77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만약 1일 임금 200,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 시, 최초 5일분의 정부지원금은 1,000,000원이 아니라 상한액 382,77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되는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출산휴가급여가 됩니다.


출산휴가 신청기간과 급여신청기간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남성근로자는 부인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출산휴가가 아니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가지는 동안 받아야 되는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휴가가 시작되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휴가가 끝나고 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 서류 정리

이제 언제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출산휴가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되는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대표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통상임금 확인용)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서

-배우자출산휴가확인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법을 꼭 지켜야 하며,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그 휴가신청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될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스팅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