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상세내용

소상공인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상세내용

코로나19 전염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장기전으로 돌입하자 정부에서는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올해 초 지원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3차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소상공인 지원금 자격요건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업종별 3차 지원금 내용과 특수업종 종사자분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내용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피해지원

※총액 9조 3,000억원

- 5조 6,000억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 2조 9,000억원 피혜계층 맞춤형 패키지 지원

- 8,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우리 정부가 2021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9조 3,000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고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지급은 2021년 설이 되기 전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시행되며 수급 대상자는 총 58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격 -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수급대상 -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약 580만 명

이번 3차 지원금을 지원 받는 소상공인의 기본 조건은 4억 원 이하의 연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통계상 지원금 수급 대상은 약 총 280만 명이 될 예정이며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100만원 씩 모두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영업이 제한되고 금지된 업종에는 업종별로 100만 원과 200만 원이 각각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일반업종 소상공인 : 100만원 씩 현금지급

정부는 지원금 수급 기본조건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3차 지원금으로 현금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이번 3차 지원금을 반기기도 하지만 아쉬운 면도 있다면서 한숨을 내쉬는 사업자도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소상공인이 받은 경제적 타격이 이번 재난지원금 액수로 피해를 충당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그동안 대출금이나 자비로 충당해야만 했던 임대료나 운영비가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업종

◆집합제한업종 : 기본금 100만 원 + 100만 원 추가

◆수도권 : PC방, 놀이공원, 독서실, 영화관 등

   비수도권 : 커피전문점, 식당

지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각 150만원 씩 지급됐었습니다. 이번 3차 지원금은 이보다 50만 원이 증가한 200만 원씩 지급되기로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엉업피해를 고려해 100만원의 기본지급액에 추가적으로 임차료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해당 소상공인 지원

◆집합금지업종 : 기본 100만원 + 추가 200만원

◆수도권 :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거리두기의 최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기간 동안 영업자체가 힘든 업종이기도 하며 사실상 영업수익이 제로에 가까운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100만원의 기본 재난지원금과 함께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3차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자

-프리랜서 or 특수형태근로종사 70만 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법인 택시기사 8만 명

위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도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는 3,782억 원의 예산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분들에게도 각각 50만원씩 총 8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 총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개인에게 5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는 국민들의 소외감과 허탈감 또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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