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2021년 농가 지원 바우처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국내 농가도 포함되어 농가 지원 바우처 사업이 시행됩니다. 본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농가의 매출이 감소하여 농사를 유지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이 지원대상입니다.

이번 농가 바우처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식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고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농가(영농)지원 바우처 시행 내용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농가의 판로제한 및 매출 감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농업분야 종사자들에게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총 5가지 농업 업종으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했는데요. 아래에 간단한 바우처 지원대상 농가를 정리했습니다.

1) 화훼 농가
2) 겨울 수박 농가
3)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가
4) 말 생산 농가
5)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번 지원 바우처 사업 공고일 4월 7일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중 농산물 출하여부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농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농촌체험휴양말은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적용됩니다.

아래에 지원대상 각 분야별 선정기준 내용이 이어집니다.

바우처 지원대상 5분야 공통 신청자격

분야별 개별 신청자격을 알려드리기전에 5종의 농가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 신청자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1번부터 4번까지 농가에는 각 농가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5번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별로 지원바우처가 지급됩니다.

▷5종 분야 중복 운영할 시(1번~4번), 지원금액 150%를 지급
▷법인은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법인소속 농가는 별도 신청)
-농촌체엄휴양마을은 개별 신청자격에 따름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하는 조건
-경영주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1) 화훼 농가 바우처 지원자격

▶자격요건

작년 2020년 화훼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경작하고 출하한 농가는 바우처 지원요건에 해당합니다. 화훼류라 함은 절화류, 구근류, 관상수류, 분화류, 초화류, 종자류, 화목류를 말하며 실경작 확인을 위해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2) 경작사실확인서(제3호 서식_'농가지원바우처kr'홈페이지 확인가능)

▶매출감소 증빙서류

화훼농가는 2020년의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간편하게 증빙이 됩니다. 만약 출하실적증명서로 증명하기 힘들다면 아래의 표를 보고 다음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공고내용

2) 겨울수박 농가 지원금 수급자격

겨울수박을 경작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기준은 '화훼농가의 지원요건'과 동일합니다. 단, 출하실적증명서로 수입감소 증빙이 힘들 경우, 매출감소를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겨울수박농가의 매출감소 입증하는 방법을 정리한 표를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3)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가 지원 바우처

농가 중에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도 이번 지원바우처 지급대상에 속합니다. 아래의 표에 있는 '구분'에 해당하는 농가중 해당 서류로 자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각종 필요한 서식들은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말 농가의 바우처 수급자격

말을 키우는 농가 중 경주마 생산농가에 해당하는 농민들에게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경주마 생산농가는 더러브렛 또는 제주·한라산마에 해당하는 농가이어야 하며 위탁생산 농가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 사육 농가에서 매출감소를 증빙하는 방법은 경주마 판매 매매 계약서나 신청농가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5) 농촌체험휴양마을 바우처 지급조건

2020년 말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중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곳은 이번 농가 지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업 공고일이 기준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여부가 지원요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증빙해야하는 서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감소 부분은 19년부터 휴양마을로 운영된 곳과 20년부터 운영한 곳이 준비하는 자료는 다릅니다. 19년 부터 운영된 곳은 19년 대비 20년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증빙하면 되고, 20년부터 운영된 곳은 관련부처에서 발표한 연평균 매출액 3,245만원보다 감소하거나 적어야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가 지원 바우처 지원내용과 지급방식 등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만원(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농가에게 지원되는 100만원의 금액은 농협 선불카드로 발급되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지급이 아니라 카드에 충전되는 바우처이며 사용처는 사용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가능 업종 표'를 제공해드립니다.



이번 지원 바우처는 현재 신청이 진행중이며 끝나는 대로 신청자 심사에 들어갑니다. 농림축산부는 빠른 시일내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5월 14일 부터 농가지원바우처 금액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가지

오늘날짜 기준으로 현재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가 모두 진행중이며 농가지원바우처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되며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가능합니

다.

 

현장접수는 농지 및 농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기전에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겠죠. 그 서류도 지금 알려드립니다.

▷신청서(주민센터 방문시 제공)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각종 증빙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매출증빙 서류
-출하실적서 증명서 등

이렇게 코로나 극복 농가 지원 바우처 100만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국민모두 조금만 더 힘든시기를 견뎌내면 일상으로 돌아갈 날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다같이 힘든시기를 잘 견뎌 낼 수 있게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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