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꺼에요. 나영이라는 어린 여자아이를 입에도 담기 힘든 범죄상대로 끔직한 일을 저지른 조두순 사건, 그 사건의 마무리가 다가와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형량은 바뀌지 않고 예정된 대로 출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억속에 잊혀져가고 있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과 과연 그 범행에 대한 법의 집행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조두순 사건 출소일 1

조두순의 일상과 범죄기록

조두순은 명확한 직장을 가지고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아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하루하루 밥벌이를 하고 지냈습니다. 2020년 올해 69세가 되는 조두순은 31세가 되던 1983녀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서울 강북구에서 19세가 되던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당시에도 사건의 무게에 비해 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았다는 여론이 팽배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 사건 출소일 2

1983년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 전과 17범이 되는 순간까지 삼청교육대도 다녀와 당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감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조두순에게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정부와 대통령은 눈의 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소후 술자리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대통령을 칭찬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을 만나자 그 사람들을 폭행해 2년형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됩니다.



조두순 사건 출소일 3

폭발장애로 인한 범죄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게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두순의 범죄를 판결했던 판결문과 이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낮은 형량의 이유는 간헐적 폭발 장애를 앓고 있다는 조두순의 정신상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장애는 상대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극한 반응을 일으키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정신장애라고 하는데요. 

조두순 사건 출소일 4

그렇다고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인 살인이나 성폭행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연 전과 17범의 범죄자가 같거나 비슷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정신장애의 이유로 형량이 2년 혹은 3년 밖에 되지 않는다면 2차 범죄 아니 18차 범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두순 사건 출소일 5

나영이 사건과 그 후 12년

전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지난 2008년 나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08년 추운 겨울날 조두순은 당시 겨우 만 8살이 되는 여자아이에게 글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추악하고 극악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영이는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정상인의 건강과 신체기능을 하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조두순의 범죄가 너무 악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결은 12년형을 선고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그 12년의 형량도 무겁다고 하며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어 1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조두순 사건 출소일 6

과연 이 사건이 12년형으로 마무리 될만한 사건이었을까요? 사건을 관할했던 법원은 가해자의 많은 나이와 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였다며 형량의 이유를 전했는데요 지금도 술에 취해 범죄를 일으키면 심신미약상태라는 법의 허술한 구멍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조두순 사건 출소일 7

조두순의 심신장애와 판결

조두순이 2008년 나영이 사건을 일으키고 1심이 열리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당시 술에 너무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화장실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영이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번복했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던 조두순을 검사측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결론은 12년형의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당시 판결에 인용되었던 심신미약상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두순 사건 출소일 8

조두순 출소일과 출소 후 감시체계

조두순은 12년의 징역생활 후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합니다. 출소후 신상공개 5년과 함께 전자팔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이 1대1 감시를 통해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출소일 9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