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과 중도해지 상세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세내용 정보

높은 취업의 문을 넘어서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재직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및 자산형성을 돕는 착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장기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상부상조하는 공제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모든 내용, 신청방법, 가입조건 그리고 중도해지 관련 정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종류

지난 2014년 8월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이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제도는 가입조건과 적립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청년재직자들을 위한 정보만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종류
(1)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2)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

본 공제사업은 신규채용자를 위한 제도와 기존의 재직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기존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금 없이 기업과 청년의 납입금으로만 적립되었다면,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되어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본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고용난을 극복하고 기업의 인력유치를 돕기 위해 2022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본 사업을 위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청년재직자 가입조건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사업공고에서 명시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연령과 근무기간 조건이 있으며 아래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기간제근로자도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하십시요.

 

◈청년재직자 공제 가입조건
(1) 근무기간: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한지 6개월이 초과한 자
(2) 연령: 만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제한연령은 최고 39세까지 한정
(3) 국적: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기업의 참여조건은 아래의 관련법에서 명시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참여 불가

기본 가입조건이 되는 기업 및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의 표에 명시된, 일부 주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일부는 아쉽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의 경우

위의 청년재직자 가입불가조항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나 지자체의 목돈마련 지원사업에 2가지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래의 표에 있는 중복참여 불가 사업의 종류를 보시고 한개라도 이미 가입중인 청년은 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복참여 불가 사업 리스트

위 목록 외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때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약관 제5조 제2항3호)

공제납입금 및 적립방식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본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공제납입금을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만기가 되면 최소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월 납입 금액에 따라, 더 높은 만기수령액을 받을 수도 있기에 청년의 선택에 따라 적립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 금액과 기간
(1)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2)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3)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는 의문점으로 '기업이 직원을 장기 근무를 위해 5년간 1,200만원을 지출하려 할까?'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한 돈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에 알려드리는 공제가입 기업 혜택이 있으므로 기업에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참여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혜택
-기업 공제납입금 세제혜택 제공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
-공기업, 대기업 협력기업에 대상 중소기업 납입금 지원
-중소기업 우대사업 신청 가능

청년의 납입금 정립방식은 정액정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으로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립방식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있는 그대로 따라서 납입해야하며 금액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두가지 방식을 변경할 수 없는 점도 주의하시고 처음 가입시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해지와 만기시 수령방법

공제에 가입했다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사건으로 인해 중도해지해야 하는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로 총 3가지 가입중단 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해지신청 방식이 다르며 기간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도해지환급금 수령 가능 조건
(1) 청년재직자의 자진퇴사와 같은 청년의 귀책사유 시
-청년의 납입금과 정부지원금만 수령
-청년의 부정수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수령불가
-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
(2)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청년납입금,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수령가능

중도해지금과 관련하여 청년재직자가 공제에 가입하고 계약성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이자는 정부에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12개월이 초과해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아래 표에는 정부지원금의 적립차수별 금액과 귀책사유에 따른 공제 정부지원금 수령가능 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도해지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내일채움공제'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각 지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 하면 됩니다.

◈만기시 내일채움공제금 신청방법
5년의 만기를 꽉 채운 청년재직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공제만기 상품관리'메뉴를 통해서 만기적립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전후로 적립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정부지원금 적립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더 걸릴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공제가입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우선 기업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공제 가입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청년이 동시에 가입해야 하므로 청년재직자 혼자 가입은 안됩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잘 준비해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순서

◈신청 시 준비서류
(1) 청년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만 해당)
(2) 기업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방문접수 순서

◈공제 재가입시 조건 및 지원금 내용
(1)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
-약관 제24조제2항: 2021년 4월 16일 시행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재가입 신청 기간: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단,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3) 재가입 시 가입기간: 5년
(4)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 적립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

마지막으로 문의처 정보를 전해드리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알려드리는 전화번호와 지점으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열심히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