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긴급 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상세내용

국내 사업장에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이 있듯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는 법정의무교육 외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의무교육이기에 많은 분들이 교육정보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전반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의 이해

우리나라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긴급 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속해 있는 시설 및 기관 등에서는 그 곳의 대표자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매년마다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내용 및 주요 과정
1)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절차 등
4)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기간(매년 1시간 이상)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대상자를 발견할 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교육 실시방법과 교육자료

긴급복지지원 신고 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교육, 시청각 교육 등 기관 및 시설에 맞는 교육방법을 선택하고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사이버교육 및 인터넷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 기관입장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교육방법이기에 많은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방법
1) 집합교육; 기관 및 시설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교육자료 다운로드 위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동영상자료 활용)

2)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이번 교육은 위에서 알려드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외에 다른 교육방법 및 시행기관은 없습니다. 즉, 민간기관이나 업체에서 출장나와서 교육해준다는 업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육업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교육강사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하니 홍보전화 및 사설기관의 교육강요 전화는 무시해도 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필수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성실히 시행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교육시행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또한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육시행이 끝이 아니라 결과제출까지 완료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하는 교육결과보고서의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명
-교육일시와 장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방법
-수료 인원 상세정보
-교육 시행 증빙자료



◈제출기한;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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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각 지역의 시설 및 기관에서 제출한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보고서를 취합해 보건복지부로 최종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모든 신고의무자 교육을 파악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출처: 202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공고

교육대상, 과태료 등 주요정보

이번 교육을 꼭 실시해야하는 기관에는 정규직 근로자도 있지만 계약직, 단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조건이 있을꺼에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근로형태나 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로 시설에서 업무에 참여하는 분들은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사업공고문)

◈신고의무자 교육 미시행시 과태료
-교육 미시행(미이수) 과태료 없음!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이수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
-교육 시행 운영 위탁기관 없음(사칭업체 주의)
-점검시행이나 관리업체 없음(사칭업체 조심하세요.)



혹시 보건복지부 지정업체라고 하면서 교육강사를 보내겠다고 강요하는 전화를 받는 분들은 아래에 알려드리는 정부기관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의무자 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의 내용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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