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100명을 넘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아직 2자릿 대 숫자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실시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참고로 오늘 날짜까지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상세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가안'이라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지원금과 업종별 지급 차등내용은 수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4차 추경안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각부처 관료들은 4차추경안을 확정하고 18일 국회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9년만에 4차 추경안까지 확정지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전례없던 전염병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피해상태를 잘 확인해 맞춤형 재난 지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 지원금

일주일이면 끝날줄 알았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때문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91만 명에 육박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가운데 피해상황에 맞추어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업종에 속하는 10개의 업종에는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은 150만원, 그 외 일반업종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위험업종 집합금지업 200만원 지원금

우리나라에는 소상공인에 속하는 인구가 338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피해상황별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은 이 중에 약 86%에 이르는데요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고위험업종으로 분류되는 현재 집합금지업에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실내 집단운동시설, 노래방, 뷔페, PC방, 헌팅포차 등의 10개 업종이 이에 속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지역에 속하는 수도권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당구장까지 고위험업종에 속해 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슈는 무도장 운영업과 유흥주점은 지원하지 않기로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재난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업종은 집합제한업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배달만 허가되는 특별조치가 내려져 있는데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총 31만 명 가량의 소상공인이 이번 등급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번 시기에 집합제한업종에 속해 영업시간운영에 제한을 받은 업종은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업종 100만원

앞서 알려드린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일반업종에 속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아니라 연 매출 4억원 이하에 속하는 소상공인이 100만원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반업종 항목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수는 약 24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특수직종 및 학부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 중 이번 4차추경안의 지원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차 지원금 수령여부에 따라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2차로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청년들 중에 18세~34세에 속하는 미취업 구직희망자들은 각각 50만원의 지원금 될 예정입니다.

또한 휴폐업이나 실직의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에게는 가족 구성원의 크기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아동,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532만명의 학부모들에게도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급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난지원금 계획의 특이점은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들에게 통신비 명목으로 2만원 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하루빨리 지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지난 우리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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