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종합 안내

본인을 신분확인을 위해 항상 지참해야하는 주민등록증을 이제는 실물이 아닌 모바일 폰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6월 29일부터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발급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더욱 더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사용방법, 진위확인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효력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패턴이 앞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실시하는데요. 여행을 갈 때, 물건을 살 때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급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란 무엇?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모바일로 전자 신분증 사용
-성명, 사진, 주민번호, 주소 등을 QR코드로 표출
-모바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및 신분확인 서비스
◈2022년 6월 29일부터 사용가능
◈현 기준,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사용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분확인 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할 때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1)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2)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4) 여객터미널,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5)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방법과 인증 후 사용방법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우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통신사 PASS앱으로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PASS앱 사용도 필수입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가입 및 등록하기
(1)'정부 24'앱에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메뉴 이용
-통신사 패스PASS 인증 필수(1인 1단말기)
(2) 간편 로그인 사용가능: 지문, 얼굴 등 생체인증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스마트폰 화면 표시항목: 성명, 주소 일부, 생년월일
-QR코드로 정보무늬 표시
-주민등록번호 및 정확한 주소 확인: 생체인증 후 확인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상대방 및 고객의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사업장이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사용자가 제시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24'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순서를 따라서 간편하게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실진위 확인방법
(1) 정부24 앱 실행하기
(2) 메뉴 버튼(가로 3개선 버튼) 클릭
(3) 서비스, 신청/확인/공유, 사실/진위확인 순서로 메뉴이동
(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완 및 편의성 확대 계획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매번 정부24 앱으로 사용자의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러움을 최소화 하기위해 POS(Point-of-sales)시스템을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CU, 세븐일레븐, GS 편의점에는 검증 AP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본격 시행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본격적인 시행 앞둬
◈애플 폰: 아이오에스 앱 적용 시기
-2022년 7월 말즈음 서비스 예정
◈정부24 앱뿐만 아니라 민간 플랫폼 사용 확대할 예정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문물과 제도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곧 일상화될 전망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매번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고 분실 위험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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