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준, 신청방법 상세정보

지난달 30일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기준이 명확하게 확정됐는데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그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방법 및 수급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이런 정보를 모두 모아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기준 그리고 추가정보까지 상세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공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되고 난 후, 현재 국민지원금까지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재난지원금이 다섯번째로 지급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수준이 확인되는 국민들만 지원합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홍보 포스터

◈지원금 기본내용
(1) 각 국민당 1인 25만원씩 지급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2) 신청기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방법에 따른 개별신청기간 확인
(3) 국민지원금 사용처; 제한적 사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이번 국민지원금 지원사업과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꾸삐의 가입도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간단한 가입을 통해 사전에 국민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신청한 분들에게는 9월 5일부터 지원금 신청에 관한 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내용 및 가입방법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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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꾸삐 서비스 신청 상세정보

국민비서 꾸삐 알람 서비스 신청방법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보다 편리하고 슬기로운 생활을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삐라는 명칭을 가진 대표 캐릭터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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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기준 및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은 국내 고소득자 및 고재산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으로 활용되며 가구별 합산액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70,000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70,000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활용방법
(1) 올해 6월에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
(2)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혼합가구 기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
(3)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
(4)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
-상단 우측 표를 참고



위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에 속하는 국민들이라도 자산이 많은 분들이나 고액의 소득이 확인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은 2020년 과세표준 재산세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소득 신고분에서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의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은 기준중위소득으로 보면, 약 180% 이하의 국민들에게 모두 지급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과 가구구성 기준

위의 가구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는 지난 2021년 6월 30일의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시점입니다. 다시말해서, 6월 30일의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기준에 함께 기재된 분들이 한 가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따로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는 규정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녀나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다고 해도 한 가구로 봅니다.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그대로 다른 가구로 인정
◈맞벌이 부부가 각각 등본상 별도의 가구일 때
-원칙은 각각의 가구로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단, 합산 보험료가 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에 유리할 때는 동일가구로 인정
◈재외국민, 해외유학생의 국민지원금 대상여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건강보험 자격 유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내국인 최소 1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는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영주권자 F-5와 결혼이민자 F-6분들에게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자격만 갖춘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해당가구가 소득초과 등으로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알림서비스가 오지만, 아닌 분들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방법 3가지 중 택 1
(1)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신청시;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선택
-주민센터 방문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2) 선불카드; 주민센터에서 지급
(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신청 기간 시작
(1)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방법 선택 시(신청일 다음날 충전)
-온라인 신청; 9월 6일부터 신청자가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오프라인 방문신청; 9월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방문신청
(2)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온라인 신청; 9월 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 신청
-방문신청; 9월 13일부터 주소지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시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도 나와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시에 모두 출생년도를 끝자리를 확인하고 요일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첫 주를 제외하고는 요일에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요일제 연장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월)1,6 (화) 2, 7 (수)3, 8 (목)4,9 (금) 5, 0 (토,일) 모두

5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 확인

이번 국민지원금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곳에 늦지않게 사용하세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번 지원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원금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즉,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등본상 주소지의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처 제한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거주자; 해당 특별시, 광역시 등 지역내에서 사용가능
-도지역 내 시군 거주자;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가능
아래에 보다 자세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링크를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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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혹시 건강보험료 기준이나 소득초과로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 9월 6일 ~ 11월 12일까지
-6월 30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분
-6월 30일 이후 출산이나 이혼, 혼인 등으로 가구원 수 변동이 있는 분

 

위의 예시 외에도 건강보험료 조정 등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은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 부분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개별적으로 이의제기자 분에게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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