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양도소득세율 적용 신고납부 방법

자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해 전액 감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차익을 남긴 매도자는 그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에 몇 퍼센트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아직도 모호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 많을꺼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과 함께 어떤 경로로 신고납부가 이뤄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어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확인되는 물건에는 무형과 유형을 가리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율 적용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을 비롯한 파생상품과 골프장 회원권, 특정시설 이용권, 영업권 등의 권리를 넘겨주면서 생긴 이익금에 대해서는 모두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운 금액이긴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죽을때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자산을 처분하고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관할하는 세금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양도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납부기간은 2개월이지만 납기최종일 계산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입금이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인데요. 예를 들어 2020년 3월 7일에 아파트를 팔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2020년 6월 1일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입니다.



세금 분할 납부 가능 요건

아무리 고액의 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금액이 크면 매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 초과하게 될 경우 분납 혹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부분에 대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조건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율 적용

앞서 알려드린 가족관계 내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비과세라고 하기 보다는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조건을 알려드릴께요.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뒤 그 주택을 매도한다면, 그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거래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아무리 오랜기간 거주한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및 과세표준 구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표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뜻하는 것은 시세차익을 남긴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자들에게는 특별 공제액을 추가적으로 적용시켜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실제양도금액 - 실제취득금액(과거) - 필요경비) *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아래표)

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까지 적용가능한 매도자라면 모두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이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양도소득세 내용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과 계산방법입니다.



자산의 종류 및 자산에 얽혀있는 채무 등에 따라 계산되는 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무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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