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호텔 리모델링형 임대료 정보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사업을 개시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주거지 목적으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상업적인 호텔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된 건물을 재매입하여 주거지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 안암동에 임대를 시작하고 벌써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호텔을 예로 들어 리모델링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호텔리모델링 사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호텔 영업은 전례없는 수익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공공임대주택은 영업이 힘든 호텔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재정적 보조를 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형태가 있지만 호텔 리모델링형 공공임대주택은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임대료라는 큰 매리트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렴한 임대료 호텔형 공공임대주택(안암생활)

-보증금 100만원

-월세 27~35만원

호텔을 개조한 형태의 임대주택이라 큰 평수의 주택은 없습니다. 모두 원룸형 단층 또는 복층으로 구성된 호텔형 공공임대주택이며 그래서 더 저가의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본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평수와 주택구조에 따라 월세 27만원에서 35만원까지 선택사항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서울 안암동의 '안암생활'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45%밖에 되지 않는 초저가 임대주택이며 입주당시 경쟁률이 2:1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베니키아 호텔 개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 약 50만원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준비한 서울 베니키아 호텔 개조 공공임대주택은 안암생활과는 다르게 높은 월세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된 베니키아 호텔은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50만원 전후로 책정되어 공공임대주택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요.

게다가 호텔을 개조한 탓에 공동조리시설 부족과 주변환경이 음주가무에 너무 치우친 환경이라는 단점이 보여집니다. 입주민의 불만 중에 하나로 주차시설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불만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호텔형(안암생활 기준)

※입주자격: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85만원(70%)이하인 분

※무주택자 필수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암생활을 예로들어 공공임대주택 호텔형의 입주자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입주 신청자의 자격은 무주택자로써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70%이하에 속해야합니다.



이렇게 기본 자격을 갖춘 신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4가지 직업조건 및 신분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대학생은 재학중이거나 복학예정, 총 5년이 넘는 소득기간이 있는 사회초년생, 대졸이나 고졸신분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의 청년이 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호텔형 공공임대주택 1만 3천 가구 목표

우리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호텔이나 오피스텔형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1,300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하고 있는 집값 때문에 거주지 불안정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청년층의 주거지 안정이 좋은 대안인 듯 여겨집니다. 반면에 호텔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을 비판하는 의견으로 주거지가 아닌 상업시설에 주거한다는 자체가 '호텔거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주택의 질을 따지기 전에 어딘가에서 편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도 많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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