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과 작성방법

새로운 보금자리 임차계약이나 상가 임대계약을 하려면 필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중개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따로 준비할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및 임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필요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최신버젼으로 정부공인 임대차계약서를 무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표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정부 소속 법제처에서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무료 제공하므로 믿고 사용해도 됩니다. 이 계약서를 찾는 방법과 함께 하단부에 제가 미리 다운받은 임대차계약서 공유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임대인: 돈(사용료)를 받고 목적물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임차인: 돈(사용료)를 지불하고 타인으로 부터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차계약서 설명에 앞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뜻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의미전달부터 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빌려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편할꺼에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이 두사람이 일정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서상으로 작성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세부사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 및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하며 해당 물건 부동산에 관한 세부내용, 면적, 주소 그리고 계약에 관한 금전거래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인이 모두 알아서 서류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지만, 당사자간의 1대1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합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 무료 양식 찾는 곳

지금부터 국가에서 공인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무료양식을 찾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하는 법제처 관리 웹페이지입니다. 검색창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면 사이트 주소가 검색되고 이 곳을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법정보센터 웹페이지는 아래처럼 첫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정가운데 있는 검색어 입력란에 우리가 찾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해보세요.

검색결과는 아래처럼 단 한가지 법령명만 검색될꺼에요. 그러나 검색결과에 나타나는 법령은 오늘의 주제와 무관합니다. 우리가 찾는 계약서 무료양식은 상단 메뉴중에 '별표·서식'을 클릭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분류 메뉴에서 '별표·서식'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6가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다는 검색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곳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종류로는 분납임대주택용 계약서, 공공건설임대주택용 계약서,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계약서,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계약서가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료양식의 파일형식은 한글(HWP)과 이미지(PDF)버젼이 제공됩니다.



계약서 세부내용 작성방법

무료양식을 찾았으니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번 단락은 6가지 양식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세부내용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약서는 총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페이지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먼저 계약 당사자가 되는 임대인(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기재해야합니다. 만약, 중개인이 없다면 2번 항목 공인중개사 정보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3번 항목은 부동산 임대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주택의 정보를 적는 란입니다. 부동산 주소와 유형, 면적, 기타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은 계약조건에 관한 내용인데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사항이 있으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제1조 항목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임대계약에 관한 금전거래 정보가 기재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등 돈이 거래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숫자 하나하나 신경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1부씩 각각 나눠가져야 하며 중개인이 함께할 경우 중개인도 1부를 사본으로 받아 보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미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아서 업로드해드립니다.

[서식 24] 표준임대차계약서.hwp
0.03MB
[서식 24] 표준임대차계약서.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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