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시행되는 복지제도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고 보험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그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본인이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이미지와 자료의 출처는 정부의 발표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납부와 지역가입자 납부로 나뉘어 집니다. 보험료 납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먼저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매월받는 월급, 즉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해 지급받는 총 급여액에 근무월수를 나눈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당해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금액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건강보험요율을 곱해주면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매월 수입이 잡히지 않으므로 주택, 토지, 이자소득 등의 재산 등급에 따른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매년 정해지는 보험료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주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지금처럼 수작업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중위소득의 관계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여러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제도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준이 '중위소득 몇 %이하에 속해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 소득기준액 등 어려운 정책용어로 혼란스러울꺼에요.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국내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말입니다.
국가 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대조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가구의 재산과 수입 모두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해 본인의 중위소득 기준표 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소득판정기준표
2021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표를 고시했습니다. 본인의 가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아래의 기준표를 보고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A씨의 가구원이 3인으로 구성될 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72,000원이라면 기준중위소득 65%에 해당하는 3인가구 기준이 89,069원이므로 A씨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 속하는 가구가 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편한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수 있기에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서 대표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는 하단에 모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이 글의 첫부분에서 알려드렸듯이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납부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는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로그인 메뉴과 회원가입 메뉴가 보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전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되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야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화면 정가운데 보이는 개인 방문자별 맞춤메뉴에 '보험료 조회/납부' 아이콘이 보일꺼에요. 이부분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세요.
다음 화면의 좌측에는 직장보험료 조회를 할지? 아니면 지역보험료 조회를 할지? 선택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가입부분에 맞게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바로 본인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공해드린 이미지는 저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상세조회 결과를 캡쳐한 화면인데요. 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블럭처리하였으며 우측의 빨간 부분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서 중위소득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의 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건간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만 알 수 있다면 본인이 대한민국 전체가구에서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