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과 전자 서명확인서

공적인 업무나 사적인 일을 볼 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인감증명서라는 공문서로 은행거래, 부동산 거래, 자동차 구매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위조의 위험성과 인감도장의 분실 위험성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무엇일까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라는 공문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9년이 넘어가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인감증명서만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고 잘못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처:국가법령센터



위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조의 위험성이 낮고 본인만이 발급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세요.

확인서 인터넷발급 가능 여부 - "불가능"

지금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에 돌아다니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에 관한 글에는 이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웹상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발급 "불가능"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발급 "가능"



두 개의 확인서는 명칭은 비슷하지만 발급 관계기관 장의 날인의 유무와 출력가능 유무 등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수요기관 및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에서 어떤 확인서를 원하는지 잘 알아봐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관공서 발급기관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과정

지금부터 사실을 근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분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무조건 방문해야합니다.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들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확인서는 무조건 본인 아니면 발급이 안됩니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1부당 600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원분이 알려주는대로 발급과정을 진행하면 간단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처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보다 발급절차가 간소화됐으며, 무엇보다도 오직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엇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신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의사 확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확인서 역시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전이용 신청'을 하고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이용 신청을 마친 분들은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난 뒤 순서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웹으로 수요기관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되는 형식이며 아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작은 차이점을 정리한 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정부24 홈페이지를 찾아 접속부터 해야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대표화면에서 검색어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면 관련된 서비스 및 정책정보가 검색됩니다.

최상단에 검색되는 신청서비스로 확인서 발급 및 열람 항목을 신청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진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2가지 확인서의 차이점을 잘 확인하고, 제출해야하는 기관이나 회사, 단체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어떤 확인서를 인정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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