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금 2021 노후경유차 지원금

조기폐차지원금 2021 노후경유차 지원금액

미세먼지로 주범으로 노후경유차가 내뿜는 배출가스가 심각하게 공기의 질을 나쁘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자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국내도로에서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정책으로 2021년 조기폐차지원금에 관한 상세내용을 오늘 글에서 전달해드릴께요.

배출가스 5등급 관련 카드뉴스 정보는 환경부 발표 자료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제도에 대한 정보부터 알아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에 관한 정책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가 신차로 출고될 당시 각각의 차량의 유종과 연식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해놓은 등급제도입니다.

-한번 정해진 배출가스 등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종합검사와 다른 검사 및 제도이다!

자동차는 제작당시 정해진 배출가스 등급이 변하지 않으므로, 차량 관리 상태나 사용기간 등에 관계없이 절대 변경불가 등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종합검사'의 매연 배출량 결과와 배출가스 등급은 별개의 검사 및 제도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지원 정책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조기폐차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만 이번에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정보처럼, 자동차가 출고될 당시 정해진 배출가스 등급이 있으므로 차량의 고유번호처럼 정해진 등급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휘발류 차량 중에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없으며 연식이 오래된 노후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몇등급인지 궁금하신 분들 아래에 알려드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지원금액 정보

※ 최대 420만원 폐차지원금
(단, 세부조건 충족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최대 420만원까지 조기폐차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확인하고 폐차를 진행하십시요. 차량 기준가액의 70%까지 최대 420만원이 지원되는 대상은 아래에 리스트를 나열해보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설치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소유자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위에서 나열한 차량 및 소유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금액 42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일반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을 폐차하는 차주분들은 최대 21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지원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노후경유차 5등급 폐차는 최대 210만원!

조기폐차 후 신차(중고차)구매 비용 지원금

※ 최대 180만원 새로운 차량 구매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본인의 차량을 폐차했던 분들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도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은 신차든 중고차든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이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요. 이말인 즉슨, 경유 이외의 차량을 새롭게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며 차량 기준가액의 30%까지 최대 180원의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한 차주에게는 신차 및 중고차 구매비용으로 최대 9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새로운 차량 구매 비용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본인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우선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아래에 보이는 홈페이지로 이동해보세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배출가스등급제' 메뉴를 확인하면 하위 메뉴으로 '소유차량등급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을 선택하고 저의 차량을 검색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인증 과정으로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차량번호를 입력하니 이렇게 배출가스 4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위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도 조기폐차 관련 문의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한 경로를 통해서 조기폐차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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