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4차 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상세내용

코로나19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힘든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마련되어 지원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3월 4일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게 한다는 목표로 추경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합해 총 19.5조원의 지원대책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4차 지원금 대상과 지원되는 금액에 관한 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4차 맞춤형 재난피해지원 대책 예산 확정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총 19.5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예산은 추가경정으로 15조원이 추가되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고용대책과 방역대책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자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조원의 예산으로 총 690만명의 국민에게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을 이어갈지 자세한 정책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금 대상 부분별 지원 예산

◈추경15조원 지원분야
- 긴급 피해지원금
- 긴급 고용대책
- 방역 대책
◈기정예산 4.5조원 지원분야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고용 지원
-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추경예산과 기정예산 각각의 예산별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고 지원계획이 공고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8조 1,000억원이 긴급피해지원으로 564만명에게 지급되며 2조 8,000억원은 긴급 고용대책으로 81만명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4조 1,000억원은 방역대책으로 백신 구매 및 방역대응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기정예산 4.5조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버팀목자금 추가지원, 긴급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연계 지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각각의 4차지원금 지급대상에 따른 상세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긴급피해 지원금 상세내용

1.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2.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3.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4.취약계층 생계지원금(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지원금)

총 4개의 분야로 지원하는 4차 긴급피해 지원금은 먼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그리고 일반업종으로 나뉘어지는 업종구분으로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기본자격조건은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근무와 연매출 10억원 이하 등이 있으며 그 대상은 385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소상공인 중 방역조치 대상에 해당된 115만 여개의 업체는 전기요금 3개월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은 50%의 전기세를 집합제한업종은 30%의 전기세 감면이 지원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100만원(신규)
특고,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들은 이번 4차 지원금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범인택시기사에게는 고용안정자금으로 70만원 씩 추가지급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및 특별근로장학금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되는 80만 가구에게는 한시생계지원금 명목으로 각 50만원씩 지원되며, 이번에 신설된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 근로장학금은 생계위기가구에 속한 대상자 1만명에게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긴급 고용대책 대상 81만명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고용창출을 위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는 2조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충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과 디지털 방역 등 5대분야 일자리 공급에 사용됩니다.

◈취업지원 서비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미래의 신기술 분야와 디지털 분야의 수요를 준비하기 위해 근로취약계층의 기초훈련 바우처지원 사업도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청년조건을 확대하여 구진촉진수당을 제공하며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지원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근무 활성화제도 등을 운영하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융자를 확대 시행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자금 마련

이번에 준비된 4차 지원금 예산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에도 활용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에 2조 7,000억원이 투입되어 신속하게 백신구매와 예방접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과 치료비용에도 이번 예산이 일부분 활용되며 의료기관의 피해지원금도 방역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4차 지원금이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포스팅의 그래픽 이미지의 출처는 '정책위키'홈페이지 입니다. 모든 자료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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