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역별 지원금 금액 확인방법

출산장려금 지역별 지원금 금액 확인방법

급감하는 국내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 및 육아지원정책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가 하면 기존의 제도에 복지혜택을 더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출산장려금 또한 출산을 맞이한 부부에게 금전적인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얼마의 출산장려금을 주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전국 각지역의 출산지원금 금액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사례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왜 지원하는가?

저출산 국가의 대열에 속해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째 출산, 둘째, 셋째 등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지원금이 아니며, 부모님들이 직접 해당 관공서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 현황

-광역 지방자치단체 예)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예) 경기도 안성시, 부산 해운대구, 충청남도 천안시 등

출산장려금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 지방지차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령,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을 했다면, 대구시청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지원제도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행하는 그들만의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출산가정을 직접 찾아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출산하신 분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 후 몇 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으니 출산 전 미리 확인하고 신청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광역단체는 출산장려금 없음!

위에 표기한 3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명칭으로 출산가정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는 정책이다보니 각 지역의 지원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아 출산 기준으로 광역단체의 최소 출산장려금은 10만원이며 최대는 1,4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지역은 강원도이며 출생 후부터 48개월까지 매월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지도에는 출산하는 자녀의 수만큼 지급되는 지원금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셋째까지만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지역은 넷째, 다섯째 자녀의 출산장려금도 셋째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첫째 출산시에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곳으로 부산, 충북, 대구 등이 있으며 셋째부터 지원하는 지역으로 경상남도가 확인됩니다.

기초 지자체; 가장 많이 주는 곳과 적게 주는 곳

아래의 지도는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첫째 출산 시 출산장려금 가장 많이 주는 곳과 최소 지역을 구분한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첫째를 출산하면 양평군이 500만원으로 최대 금액 지급 지자체이며 김포시가 5만원으로 최소금액 지급 지자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출산시에도 각 기초 지자체를 비교해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을 나타낸 지도를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다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래의 지도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서울 부산 구군별 출산장려금 금액

서울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영유아 인구가 2019년 말을 기준으로 438,96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이 주는 서울시 관내 지역구는 첫째는 용산구가 50만원이며, 둘째는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에서 100만원 지급으로 가장 많습니다. 셋째는 영등포구와 강남구에서 300만원으로 최대지급지역이며 다섯째가지 출산한 가정에 지급되는 최대금액과 지역은 중구와 마포구에서 500만원씩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관내 구군청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첫째를 출산하면 최대금액인 30만원이 지급되며 기장군에서 셋째이상 출산할 시 3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됨을 확인할 수 있네요.

국내 대표적인 도시 2곳인 서울과 부산의 구군청 출산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타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역 출산지원금 확인방법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출산장려금 확인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구군청 민원과에 전화해서 직접 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화문의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출산지원금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별로 지원금 내용 및 신청조건에 대해 상세히 업로드한 게시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거주지역 구군 명칭을 넣고 검색하면 게시글 중에 검색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의 게시글 모두 업로드 날짜가 2018년이지만 수시로 업데이트해주시는 부지런한 직원분 때문에 최신정보를 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출산장려금에 궁금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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