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격리 기준 내용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기간 및 입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야 하며 코로나19 전염을 막아야합니다. 최소 14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격리자 및 입원된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격리나 입원 생활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사업주와 격리자를 지원하는 이번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코로나19라는 유래없는 전염병과 살고 있는 현대시대는 국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도 아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사람은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자가격리 지원금은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 기간을 가진 분들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격리 통보나 입원 통보를 받은 분들만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이나 격리를 한 분
-격리기간 및 입원기간 동안 충실하게 감염병예방법을 지킨 분

위의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번 생활지원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격리자의 가구원도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해당한다면 지원불가대상이라는 점도 확인하세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격리조치를 어긴 사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로 자가격리 및 입원기간을 가진 분들도 생활지원금 수급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은 지난 2020년 3월 말까지는 지원대상이 됐었으나 작년 4월 1일 이후로 해외입국자에게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변동

입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금액을 다릅니다. 2021년 1인 가구 기준 474,600원을 시작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지원금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인정시점은 격리시작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가구원 수가 기준입니다.

아래의 금액은 2020년에 자가격리 및 입원기간을 갖고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2020년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기간 만료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에 격리기간을 갖고 생활지원금 신청을 깜박한 분들은 어서 신청을 하고 아래의 지원금액을 수급하십시요.



◈2020년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월 기준)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

만약, 입원기간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라면 제시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입원이나 격리를 무사히 마친 분들은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온라인 신청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래에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지참해야할 서류
1) 격리통지서(입원치료통지서); 보건소 발급
2) 생활지원비 신청서(관공서 구비)
3) 신청인 명의 통장
4) 신청인 신분증



직접 격리기간을 가졌던 분이 방문하기 힘들다면 대리인이 신청인의 신분증과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와 입원을 마친 분들에게만 지급되므로, 우선 출실히 통보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주가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해 자가격리나 입원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 원)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개인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지원 불가)



사업주가 지원받는 유급휴가비용 신청에 관한 서류는 개인의 생활지원금 관련 서류보다 조금 많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제출한 유급휴가 지원신청서부터 아래의 7가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주와 개인 및 근로자를 위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상세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생활지원비가 작은 금액이 아니므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신 분들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해서 수령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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