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소상공인분들 가운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부 지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2020년 시작과 함께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봄시즌을 지나면서 국내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에 심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여름시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영업장을 폐업 신고하고 재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사업장에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증빙하고 폐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본적인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9월 2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의 글을 보시고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사업주 1인 지원금 500,000원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장려금 지급

9월 24일과 25일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마친 신청자들에게 처음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같은달 28일에 총 3,774명을 대상으로 각각 50만원씩 국고에서 18얼 8,7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정부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폐업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한 소식을 알렸으며 확인이 안된 폐업 소상공인들은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지급대상과 제외대상

재도전 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조건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 수 조건 및 모든 사항이 소상공인 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폐업일이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메출발생상황에 대한 조건을 통과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영업기간이 폐업신고를 하기전 90일 이상 사업을 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반면, 재도전 장려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가했던 소상공인분들도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전직장려수당 수혜자도 장려금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점포경영체험용 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아쉽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기준과 세부조항

만약, 장려급 지급이 허용되는 폐업기간에 2개의 사업장을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지금은 개인당 1회가 최대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재도전 장려금은 별개의 정부지원정책이므로 각각의 지원조건만 갖춘다면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급자격 요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 기준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8월 15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장 개별상황에 따른 지급요건

사업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했던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 90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이 지속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허용 기간내에 폐업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휴업을 한 소상공인은 지원금 지급이 안되며 무조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랍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수령방법

먼저 장려금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국가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은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분들이 많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정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가족들의 명의의 계좌로도 지원금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청자의 계좌에 50만원이 지급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2~3일 정도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송한 문자를 받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걸리는 기한이며, 문자전송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개별적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재도전 장려금 수령 전 온라인교육

국가에서 5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1시간의 온라인 교육이 귀찮다고 안받겠다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시간의 온라인 교육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귀차니즘이 심한 소상공인분들에게 다행인 소식은 온라인 교육을 따로 시간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니 겸사겸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국가정책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으로 국민들과 소상공인 및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다음시간에도 알찬 국가정책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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