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 수첩

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설명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포함된 지방세 납세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및 관할하는 지방세는 차량,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이 되는 항목을 취득하고 재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지방세를 납부하고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언제든 PC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니 한번 기억해뒀다가 언제든 편하게 사용하세요.


지방세란 어떤 세금인가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총 11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징수되는 지방세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비세류: 자동차세, 마권세, 도축세, 명허세, 등록세

-자산세류: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취득세, 공동시설세

-소득세류: 주민세, 농지세

국가 정부에서 징수하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지방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징수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지방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는 지방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자치권의 행정을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준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처

PC로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해야합니다. 정부24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웹페이지로 국민들이 각종 공문서 발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수의 증명서 발급을 이 곳을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24 홈페이지를 찾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 이용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24 홈페이지를 찾아서 접속했다면 위와 같은 전체화면을 볼 수 있을껍니다. 그 화면 중앙부에 자주찾는 서비스라는 항목으로 여러개의 아이콘 모양으로 된 서비스항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자세히 보시면 '지방세 납세증명'이라는 아이콘이 눈에 띌거에요. 이 곳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터넷 발급처랍니다.

'지방세납세증명'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발급하는 방법과 팩스접수 그리고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모두 무료이며 제일 간편한 방법은 누가 뭐래도 인터넷발급을 이용해 PC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신청하기를 누르고 인터넷발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입력하기 단계

시작하는 단계로 가면 회원과 비회원 2가지 경로로 증명서를 신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24의 회원인 붙들은 회원 신청하기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정부24 홈페이지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일꺼라 예상됩니다. 이 분들은 가입하기가 귀찮다면 간단하게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해보세요.



비회원의 신분으로 신청하면서 개인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내국인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아래의 1번 항목을 알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번 화면 최하단으로 내려가면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는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 곳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2가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개인정보 제공은 끝납니다. 전화번호 입력은 선택사항이니 굳이 입력안해도 된답니다. 입력후 아래의 자동방지숫자를 적어넣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서 작성하기

이번 순서는 증명서를 신청하는 본 단계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아래의 화면을 보시면 방문 접수할 때 사용하는 A4용지 신청서와 비슷한 신청서 내용이 확인됩니다. 모두 다 적을 필요는 없으며 제가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부분만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구분'항목에서 개인인지 법인인지만 명확히 선택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모두 할 것인지 앞 6자리만 표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주세요. 그 외의 항목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 이용가입과 동일합니다.



신청서에는 증명서 사용목적에 대해 보다 상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증명서 사용목적 우측에 있는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면 예시 목적이 나타납니다.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며 각각의 목적마다 우측에 상세정보를 입력해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령, 대금수령의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대금 지급자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신분확인을 하는 절차가 나타납니다. 준비해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마치면 신청항목이 나타나며 증명서를 프린트할 수 있는 단계가 보입니다. 이로써 지방세납부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은 간편하게 마무리되는 거에요.

*참고로 1건이라도 지방세 체납이 있다면 알림창으로 '체납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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