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연령에 속하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폭행사건이 미디어 사회면을 도배하는 날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가막힌 세상에서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다시 상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자체와 부모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 그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과 신청방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이들이 누려야할 권리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동들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와있는 아동의 권리를 정리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홍보자료입니다. 총 4가지로 분류한 아동의 권리는 전세계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1. 비차별의 원칙
2. 생존과 발달의 권리 원칙
3.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4.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되어서는 안되며,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격체입니다.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은 옳지 않으며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부모가 되기를 준비하는 성인분 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글귀가 될 듯하니 한번씩 정독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언제? 얼마?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권리와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도입된 시기는 2018년이며 2021년이 되면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6세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조건에 충족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지급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부터 만 7세이하의 아동들에게는 조건없이 우리나라 국적보유자라면 모두 지급되는 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최대 84개월까지의 아동들에게는 모두 지급되며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으며 재산의 많고 적음에도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시기별 자세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을 확인해보면, 2021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며, 2021년 5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100,000원 씩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
아동수당 지급의 기본원칙은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지급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모가 보조자일 경우는 아동의 계좌를 개설해서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아동이라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해서 아동수당을 받아야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 모바일 이용시
아동수당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렸으니 지금부터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현대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으므로 PC로 신청하는 방법보다 모바일 신청방법을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로'에 스마트 폰으로 접속하여 어플을 활성화시킵니다. 복지서비스 중에 아동수당을 클릭하고 서비스 선택란에 클릭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든 관공서 서비스의 시작은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에 시작됩니다. 복지로 서비스도 예외는 없으며 공동인증서 확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본인(보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입력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동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급여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로 예금주와 은행,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확인함에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아동수당 신청이 정확히 마무리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신청인 정보와 상세서비스가 '아동수당'임을 확인하고 아래에 급여계좌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온라인 신청 ID가 발급되는데 이 번호가 신청고유번호와 같으므로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신청서 진행상황은 ID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이 접수대기라는 확인이 먼저 보일꺼에요.
시간이 지나고 아동수당 지급의 진행상태를 확인해보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조사심의결과가 적합이라고 빨간글씨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된 아동수당은 해당 아동이 만7세가 넘어가기 전, 즉 최대 84개월까지 매달 10만원씩 국가지원금이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호자분들은 아동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 10만원을 적절하고 건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